필수설비에 대한 사후적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설비 투자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차세대 네트워크(NGN) 환경이도래하면서 각국의 통신규제기관들은 기존 사업자의 광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고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접근권 개방을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휴일(regulatory holiday)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규제휴일 방식이 과연 처음부터 규제를 부과하되 사업자의 투자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접속료를 설정하는 대가보상 방식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논란과 각국 정책기관의 대응을 조명하고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필수설비 투자유도를 위한 규제 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는 대가보상 방식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우월하지만,신기술의 도래로 설비 대체 투자가 필요하고, 그 시기를 사업자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규제휴일 제도가 더 바람직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pecting heavy regulations on essential facilities ex post, firms may avoid or delay socially beneficial investment projects on infrastructure. For example, although the prospect for next generation network (NGN) has been blooming for quite a while, regulators in many countries have had difficult times to persuade operators to invest in fiber optic access networks. It has been proposed that the investment risks faced by operators should be reduced by exempting newly deployed networks from access regulation, awarding “regulatory holidays” to operators. However, those who oppose to this idea claim that there is no need for allowing monopoly exploitation, because the same goal can be achieved by allowing constant risk premium under regulation. In this paper, I survey the recent debate on this issue and devise a simple theoretical model to compare two approaches. It is shown that, while constant risk premium approach is generally better in terms of maximizing social welfare,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regulatory holidays is optimal.
I. 서 론
II. 필수설비에 대한 투자유인 제공문제
III. 규제휴일과 대가보상 제도의 이론적 비교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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