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Target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 각종 무역장벽 극복, 녹색산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을 얻을 수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신기술 및 대체에너지 또한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높음.◦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이야기될 전망-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라는 이유로, 국가 주력 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가능한 감축의무를적게 받으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고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합리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유의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비용효과적인 감축목표를제시하고자 함.Ⅱ. 분석 모형 □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동태적 연산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류◦본 모형은 기존의 모형에 비해 기술의 원천을 보다 다양한경로를 통해 반영하고 있음.- Glouder and Schneider(1999), 조경엽･나인강(2003)과 같이R&D투자로 축적되는 신기술이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적 성장 모형으로 구성- Gerlagh and Zwaani(2003)와 같이 에너지가 화석연료(탄소배출)와 청정연료(탄소 무배출)로 구성되고 탄소 무배출 연료는 신기술에 의해 개발됨.- 따라서 Glouder and Schneider(1999), 조경엽･나인강(2003)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절약으로 달성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탄소 무배출 연료(대체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달성될 수 있음.◦다양한 기술의 특성과 파급경로를 반영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유의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됨.-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또는청정연료로의 전환이 발생하고 중기적으로 사용기기의 대체가 발생함.- 장기적으로 R&D투자를 통해 신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의개발과 보급이 확대됨.- 따라서 본 모형은 중단기적으로 R&D투자비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GDP 손실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GDP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가능성을 포괄하고 있음.□ 분석대상 산업과 신기술 도입 경로◦본 모형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50년까지 총 53기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7개의 산업과 가계 및정부부문으로 구성◦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와 수송부문의 그린자동차를 분석신 기술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음.◦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수소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함.- 신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나신기술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현재는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기존의 화석연료의 비용이상승하게 되면 신기술의 투자비용이 크다 할지라도 시장에도입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됨.◦수송부문의 그린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등 연비가 우수한 미래형 자동차를 분석대상에 포함- 수송부문의 신기술도 현재는 경제성이 없어 도입되지 않지 만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면 도입이 가능함.-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와의 차이점은 기존의 화석연료대신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한다는 점임.◦온실가스 감축으로 신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해도 단기간에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요인으로 인해 서서히보급이 증가한다고 가정함.- 신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더라도 투자의 비가역성, 기다림의 효과, 기존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 등으로 신기술이 시장에 더디게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기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는 투입재화, 생산요소, 산업, 소비재화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시점간(intertemporal)왜곡도 초래함.- 배출권의 저축(banking)과 대부(borrowing)가 허용되는 예대가능한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면 배출의 저감시점을 달리함으로써 기업은 이윤을 추구함.- 배출 저감시점의 변화는 생산, 투자, 나아가 소비의 시점간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태적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요구됨.

In empirically assessing the national target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uses a dynamic model which new technologies are endogenously determined as illustrated by the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ie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and future car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Since the actual amount of greenhouse gases which we need to curtail depends on how far the Korean economy has advanced, two types of scenarios where the economy achieves low or high growth are provided to assess the national reduction target. Our analysis results predict that the absence of a new policy so called ‘Low Carbon & Green Growth’ which will present new opportunities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address climate change can cause a 1.49% loss of 2020 GDP in case of the low-growth scenario and 1.83% loss of that in case of the high-growth scenario. As it is required to reach the higher national goal of reducing 50% emissions compared to the BaU(Business as Usual) in 2050, the GDP loss can soar to 3.69% and to 4.32% for scenarios of low growth and high growth respectively when new technologies are not adopted. Therefore, the average annual GDP losses during the period between 2020 and 2050 are projected at 2.76% and 3.35% respectively for the two cases. In contrast, when the ‘Low Carbon & Green Growth’ policy facilitates a vigorous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e loss of GDP in 2020 can be significantly lowered to 1.16% for low-growth scenario and 1.55% for high-growth one. As time goes by, there will be expansion in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which accelerates the reduction of GDP loss. In 2050, GDP loss is projected at 0.51% and 0.74% for scenarios of low growth and high growth respectively, resulting in average annual losses of 0.77% and 0.99%. However, with all the activ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e expected GDP loss by 2050 is likely to hinder the government from achieving two intended goals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growing the economy at the same time. To minimize the costs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we need to creating a longer-term view in readjusting the national target of cutting back on greenhouse gas emission, tak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ost structure of greenhouse gases into consideration. Once greenhouse gases occur in the atmosphere, they stay long and affect the whole globe. Therefore,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a specific year or a nation(especially a small country) brings limited benefits. On the other hand, short-term abatement costs are enormous because immediatel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is usually accompanied by the fall in production, while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bring down mid- to long-term abatement costs. Consequently,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inefficient to target a specific year in setting a goal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Moreover, the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loss in GDP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if disparate national targets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are set at each time in consideration of different conditions for minimizing costs. According to our research results, it is recommended to set the 2020 reduction rate at 25%, 5%p lower than the original national target and to move to reduction rates higher than the national target by 6∼10%p in 2050(56∼60%) based on cost-effectiveness. Our study shows that redistributing points of time alone can mitigate the annual loss in GDP by about a 0.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