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효과의 국제비교

□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제기됨.□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의 재정승수 추정 및비교를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로 재정승수를 들 수 있으나, 재정승수의 크기에 대해서 이론적․실증적으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 케인지안 학파의 경우 재정승수의 부호가 양(+)이며, 그 크기도 1보다 클 것 으로 주장하는 반면, 신고전주의 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경기부양에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주장∙ 실증적으로도 분석에 동원된 방법, 시기, 대상국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재정변수를 대상으로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함.∙ 기존 연구의 보완 차원에서 대상국들에 대해 일관된 분석방법을 적용하고,분석기간을 통일하여 국가 간 비교가 좀 더 용이하도록 함. ∙ 또한, 해외충격이 재정승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제경기 변동요인을 구조적 VAR 모형에 포함하는 ‘factor-augmented’VAR 추정방식을 사용함.□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비교 대상국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재정수입 감소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지출승수는 0.838로 전체 평균(0.905)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입승수는 1.082인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출보다 경기부양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며, 다른 나라(전체 평균 0.796)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정책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출확대의 경기부양 효과는 3분기 정도, 수입충격의 경기부양 효과는 2~5분기 지속됨. 또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대외의존도 및 개방도가 심화될수록, 정부가 activiststance를 취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재정정책의 효과는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장개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경제운용을 민간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음. 대외의존도 및 개방도의 심화로 정책효과가 외부로 누손되면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능력이 감퇴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가 activist stance를 취할수록 오히려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짐을 감안하면, 섣부른 시장개입으로 시장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