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되국가의 고신뢰 현황과시사점

노르딕 국가가 높은 신뢰수준을 유지한 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노르딕 국가는 역사적으로도 높은 신뢰수준을 형성하여 왔지만, 제도적으로도 높은 신뢰수준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하였다. 신뢰수준의 변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주요 변수인 부패인지지수, 재산권 보호수준, 법치지수 등 모든 면에서 노르딕 국가는 OECD 국가 중 상위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경제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높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6.25전쟁 및 민주화 경험 등으로 인해 신뢰수준이 낮으며 신뢰수준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인 기초여건의 형성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장기간의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각 사회의 부문별 부패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 규제의 대폭적인 축소 및 싱가포르가 장기에 걸친 반부패정책 추진으로 부패가 낮은 사회를 만든 것처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정부와 법원은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한편 국회는 적시에 국민의 요구를 입법화해야 한다. 사법부의 신뢰 저하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 법조비리, 전관예우 등에서 발생하며,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적시에 수용하여 입법화 하지 못하는데서 국회의 불신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재산권의 적시 보호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어 가는 추세를 방지하기 위한 판사 정원의 확대 등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