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형성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 및 지역별 인프라 스톡 추계

▶ 최근 발표된 국부조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부에서 건설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 2008년 현재 건설 시설물의 자산가치는 2,438조원으로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35.1%인 것으로 조사됨.- 건설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택지 조성 등까지 포함하면 2,690조원으로 전체 국부의38.7%를 차지- 토지나 지하자원 등 비생산자산을 제외하고 산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자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설생산 활동에 의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로 추계되었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는 2005년 실질가격기준으로 총 1,369조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인프라 관련 투자는 22.6%에 해당하는 310조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1997년까지 구축된 인프라의 0.9배에 해당하는 시설이 지난 10년 동안 추가로 건설됨.- 전체 인프라 투자의 53.9%인 167조원이 도로 건설에 투입되고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12.4%에 해당하는 39조원이 투입되었음.- 지난 10년간 인프라 투자는 도로 및 수리치수, 전기가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대신, 철도, 공항, 항만 등 신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프라 투자 배분은 3 : 7의 비중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미흡한 인프라 수준을 확충하고, 스톡 누적에 따른 유지관리 투자의 증가로 안정적인 건설투자의 유지가 필요함.- 인프라 건설투자 규모는 10년 전과 비교해 실질가격 기준으로 1.5% 감소하였음.- 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유지관리 투자는 속성상 투자규모가 안정적이어야 함.▶ 국부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가 바람직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가격 및 입지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건설투자의 확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기안정에도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