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예금채권으로 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상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Set-offs and Garnishment of Bank Account into which Money Immune from Garnishment is Deposited
-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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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1 - 13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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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채권 압류금지의 범위와 위반시의 구제
Ⅲ. 예금채권으로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와 상계
Ⅳ.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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