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완화，기업투자를촉진하는가?

고용보호의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고용보호의 강화가 근로자의 해고비용상승, 조정비용의 증가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고서는 고용보호 완화가 기업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거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고용보호를 완화한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 보호 완화의 내용과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첫째로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의 완화가 필요하다. 높은 고용보호는 기업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크다. 따라서 임시직 및 정규직을 포함한 고용보호의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단편적인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됀다. 노동시장 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규직 고용보호와 함께 임시직 고용보호가 패키지 형태로 완화되어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수준을 변경시키지 않고 임시직 시장의 개혁을 통한 부분적인 개혁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높은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 비용이 매우 높은 것오르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고용보호의 완화와 함께 사회 안전망의 적절한 보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