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남.북 통일 대비를 위한 세제설계 방안 연구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0년도 경제학 공동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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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 - 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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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빠른 시일 내에 남북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추진 방식
3. 통일국가의 세제설계을 위한 가치관 정립과 조세설계의 기본 방향-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중심으로
4. 남한과 북한의 조세체계의 비교
5. 남북 통일 대비를 위한 조세설계 방안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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