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를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미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데 비해 거시건전성 감독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춤.○ 거시건전성 감독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크게 방법론 차원에서의 논의와 제도적 틀(institutional set-up) 차원에서의 논의로 분류 가능 -'방법론에 있어서는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 -'제도적 틀에 있어서는 영국,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한은법 개정 논란에 이어 거시건전성을 고려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촉발할 가능성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해묵은 주제이나 명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으며 전세계적인 감독개편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검토 필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정책과 감독의 분리 필요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리스크의 축적(build-up)을 제어하는 것임. -'정부의 경기부양(적 성격의) 정책은 장시간에 걸쳐 리스크를 축적시켜 향후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는 경향이 농후 -'금융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부실도 미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과거 신용카드 사태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촉발 -'최근 두바이의 채무불이행 사태도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정부 주도 성장 전략의 후유증 -'금융감독이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견제할 책임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감독집행기구인 금감원을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책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재의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다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하여 단일 감독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위를 통한 관치금융 논란의 해소에도 도움○ 재량(discretion)보다 준칙(rule)에 의거한 거시건전성 감독 전략 필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감독의 방법론으로는 크게 횡단면 차원의 접근(금융기관 간 연계에 기인한 시스템리스크를 감독)과 시계열 차원의 접근(경기순응성에기인한 시스템리스크를 감독)으로 분류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리스크 감독의수단은 미발달: 특히 금융기관 간 연계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현을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복잡하고 그 효과도 불확실함. -'반면 경기순응성에 기인한 시스템리스크는 도입이 간편한 준칙에 근거한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해 제어 가능: 스페인의 성공 사례(경기에 따라 은행 대손충당금을 자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호황기에 신용팽창을 제어하고 불황기의 대출부실 증가에 대비 가능)○ 거시건전성 감독은 그 성격상 금융 관련 공공기관 모두가 연관되어 있고특히 시스템리스크의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처가 필요한 위기관리까지를 고려한다면 단일 기관이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가 되기 어려움: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된 위원회 조직이 필요 -'위원회 조직이 가지는 단점은 책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에 걸맞은 책임성을 부여해야 함. -'영국, 미국 등의 경우에도 ‘금융안정위원회’ 형태의 조직이 설립되었거나설립을 논의 중 -'한은법 개정과 관련되어 논란이 있는 한은의 단독조사권 문제도 이 위원회가 금융위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적으로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