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Ⅰ. 최근 경제동향 ■GDP 증가율: 지난해 4분기 0.2% 증가. 전 분기 빠른 회복에 대한 조정－ 전기비 증가율(%): 0.1(2009. 1Q) → 2.6(2Q) → 3.2(3Q) → 0.2(4Q)•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세 둔화. 건설투자는 완만한 회복세 유지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기저효과로 6.0% 증가■제조업 및 서비스 생산 회복세 지속－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율, 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전월비 증가율도 2월 큰 폭 증가: 2.4%(2009. 12월) → -0.2%(2010. 1월) →3.9%(2월) － 서비스생산 1~2월 중 전년동기비 5.7% 증가하며 지난해 4분기(3.7%)에 비해 확대■소비: 소매판매액 증가속도 둔화 － 소매판매액의 전년동기비 및 전기비 증가율 하락•전년동기비(%): 10.8%(2009. 4Q) → 9.6%(2010. 1~2월)•전기비(%): 4.1%(2009. 4Q) → 0.5%(2010. 1~2월)－ 자동차 등 내구재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 크게 둔화된 데 기인•승용차판매(전기비%): 32.4%(2009. 4Q) → -12.8%(2010. 1~2월)■설비투자: 회복세 둔화－ 1~2월 중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폭 확대되었으나 전기비증가율은 기계류, 운송장비 모두 부진하면서 감소세로 반전•전년동기비(%): 10.2%(2009. 4Q) → 19.6%(2010. 1~2월)•전기비(%): 13.9%(2009. 4Q) → -3.7%(2010. 1~2월)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민간부문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공공부문도 증가세 둔화•공공(전년동기비%): 21.3%(2009. 3Q) → 10.7%(4Q) → 7.5%(2010. 1~2월)•민간(전년동기비%): -11.8%(2009. 3Q) → 0.4%(4Q) → 1.8%(2010. 1~2월)■수출: 견조한 증가세－ 대외여건 개선,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확대•수출(전년동기비%): -17.6(2009. 3Q) → 11.7(4Q) → 36.6(2010. 1Q) •일평균수출액(억 달러): 13.2(2009. 3Q) → 14.9(4Q) → 15.2(2010 1Q)■수입: 수출보다 빠른 증가세－ 환율하락, 유가 상승,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회복세•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31.0(2009. 3Q) → 1.4(4Q) → 37.2(2010. 1Q) •일평균수입액(억 달러): 11.8(2009. 3Q) → 13.2(4Q) → 14.7(2010. 1Q)■경상수지: 올 1~2월 중 4억7천만 달러 적자 －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준 데 기인•상품수지는 1~2월 29억1천만 달러 흑자로 전 분기(155억4천만 달러) 대비 대폭축소■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세 지속－ 수요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해외물가 상승요인이 환율하락에 의해 상쇄•수입물가(원화기준, 전년동월비%): -1.4(2009. 12월) → -0.9(1월) → -4.1(2월)■고용: 취업자 증가했지만 실업률 등 전반적 고용상황은 부진 － 취업자 증감, 올 들어 증가세로 반전•취업자 증감(천 명): -16(2009. 12월) → 4(1월) → 125(2월)－ 하지만 실업률 상승, 고용률 하락 등 전반적 고용상황은 부진•실업률(%): 3.5(2009. 12월) → 5.0(1월) → 4.9(2월)■시장금리: 완만한 상승세－ 지난해 말 경기회복,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금융완화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하락세•회사채(3년, AA-, %): 5.40(2010. 1월) → 5.32(2월) → 5.02(3월)■원화가치, 3월 이후 다시 강세로 전환－ 경상수지 흑자확대, 외화자금 조달 여건 개선,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 견조한 국내경제 펀더멘탈의 영향으로 하락세•2월 중에는 유럽발 재정적자 우려,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등으로 상승 Ⅱ.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2010년 세계경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힘입어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회복 가시화•이를 반영해 IMF는 올 세계경제성장률을 종전 3.1%에서 3.9%로 상향 전망－ 하지만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경기부양기조의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선진국의 부채조정 등으로 회복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완만할 전망 •올 세계경제 성장전망치 3.9%는 2000~2008년 평균성장률(4.1%, IMF 기준)보다 낮을 뿐 아니라 위기 이후라는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완만한 수준■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대의 영향으로 상승 전망•단 예전에 비해 완만한 세계경제 회복세,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등으로 원유수요 증가가 제약을 받으면서 국제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80달러 수준의 완만한오름세를 보일 전망•미국경제 회복으로 달러약세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국제유가 오름 세를 제약하는 요인■재정규모,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증가율－ 2010년 예산(총지출 기준)은 291조8천억 원으로 2009년 본예산(284조5천억 원)대비 2.6% 증가한 수준이며 추경(301조8천억 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