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 Book
토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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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82 - 100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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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두 국가의 소유 형태의 비교고찰
III. 토지사용권의 발생과 내용의 비교고찰
V. 他主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현대적 변용
VI. ｢토지사용권｣에 대한 법적 성격 - 他主土地에 대한 ‘물권적 토지사용권’의 지상권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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