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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토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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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두 국가의 소유 형태의 비교고찰

III. 토지사용권의 발생과 내용의 비교고찰

V. 他主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현대적 변용

VI. 「토지사용권」에 대한 법적 성격 - 他主土地에 대한 ‘물권적 토지사용권’의 지상권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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