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5%, 고용회복의 분기점

□ 실업자가 급증한 지난 1, 2월 노동시장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용 여건 회복을기대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금융위기 저점인 지난 2009년 1/4분기 이후 고용사정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8729; 2010년 1~3월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1, 2월 실업자가급증하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후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구직활동이 증가하지만 노동수요가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됨.&#8729; 지난 1, 2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은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개선에 대한 기대감 증대로 구직활동이 늘어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는점임.&#8729; 실업자는 1월에 36만8천 명, 2월에 24만5천 명 증가하여 각각 121만6천 명,116만9천 명을 기록하였으며 1월 실업자 규모는 1999년 8월 136만4천 명이후 최고치를 나타냄.&#8729; 실업률 역시 5.0% 및 4.9%를 기록하여 2001년 3월 5.1% 이후 최고 수준에도달함. &#8729; 3월 실업자 증가는 5만4천 명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실업자는 100만 명을 웃돌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부진한 노동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통계에서 발견되고 있음.&#8729; 경제활동인구는 1, 2월 크게 늘었지만 증가의 대부분이 실업자 증가로 나타난 점은 노동수요 부진 속에 노동공급이 증대하고 있다는 증거임.&#8728; 2010년 1월: 37만3천 명 중 36만8천 명(98.7%)&#8728; 2010년 2월: 36만8천 명 중 24만5천 명(66.6%)&#8729; 또한 실업자 중 단기실업자(3개월 미만)가 1, 2월에 급증한 점 역시 고용사정개선을 기대하는 신규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줌.&#8728; 2010년 1, 2월 단기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72.8%를 차지하여 각각 전년동월 대비로 10.6%p 및 9.4%p 증가함.&#8729;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가 1, 2, 3월 각각 6만1천 명, 6만8천 명및 8만4천 명 증가한 점과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만1천 명, 18만9천 명 및 14만 명 감소한 점은 본격적 구직활동이 개시되었음을 의미함.□ 경기가 저점을 통과 후에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임. -'지난 2003년 신용카드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했음(<그림 A-1> 참조).&#8729; 2003년 초 확대되던 실업자 증가폭은 잠시 축소되다가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3년 11월 및 12월 경제활동인구가 각각 19만9천 명, 19만8천 명 증가하였는데 그중 16만3천 명 및 15만4천 명이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나 2010년 1, 2월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8729; 비록 규모 측면에 있어 현재 고용사정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번 금융위기동안 실물경제의 추락이 신용카드사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과 지난 1, 2월 공공일자리에 대한 구직자가 급증하여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자 변동 추세는 두 기간 사이에 상당히 유사함. -'1980년대 이후 경기순환을 살펴보아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했음(<그림 A-2> 참조).&#8729; 2003년까지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기저점 4개월 전부터 실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다가 저점 통과 후 약 5개월 동안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8729; 외환위기 이전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경기 저점 통과 후 실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이 관찰됨.&#8729; 금융위기 동안 실업자 증가폭의 변화는 과거 평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반응이 다소 느려진 것으로 나타남.□ 과거 경험 및 최근 고용사정 회복에 대한 긍정적 자료를 근거로 할 경우 2010년하반기에 고용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함. -'지난 1월을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간주할 경우 2010년 하반기부터 고용사정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 &#8729; 과거 평균을 살펴보면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하기 시작한 이후 대략 5개월이 경과하면 실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함.&#8729; 지난 1월을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간주할 경우2010년 하반기부터 고용사정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아도 긍정적인 추세가 확인되고 있음.&#8729; 2010년 1,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3월 취업자는26만7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8729;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가 1월 2만9천 명, 2월 4만4천 명 증가하였으며 3월에는 무려 11만1천 명 증가하여 2004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