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승수 국제비교와 시사점

□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제기됨.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비중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가장 빠른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22개국의 연평균 성장세는 1% 미만을 기록한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출 비중이 5.4%(분기평균, 전년동기 대비)의 증가세 를 보임.∙ 이는 분석대상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정부지출 증가세를 보인 아일랜드(4.5%)에 비해서도 0.9%p 높은 증가세임.∙ 22개국 중 흥미롭게도 북유럽 복지모델로 유명한 노르웨이(-0.3%), 스웨덴(-0.23%)에서 정부지출이 감소세를 보였고, 오스트리아의 정부지출 비중도-0.2%의 감소세를 보임. 또한 대부분 국가들의 정부수입 비중이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반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수입은 1.8%(분기평균, 전년동기대비)의 꾸준한증가세를 보임. ∙ 분석대상국 중 헝가리(0.76%), 이태리(0.23%), 일본(1.03%), 네덜란드0.14%), 폴란드(0.15%), 영국(0.43%) 등 6개국의 정부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그 외 나머지 15개 국가 정부수입의 GDP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보이고 있음.□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의 재정승수 추정 및 비교를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로 재정승수를 들 수 있으나, 재정승수의 크기에 대해서 이론적‧실증적으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 케인지안 학파의 경우 재정승수의 부호가 양(+)이며, 그 크기도 1보다 클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신고전주의 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경기부양에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주장함. ∙ 실증적으로도 분석에 동원된 방법, 시기, 대상국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재정변수를 대상으로 구조적VA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함.∙ 기존 연구의 보완 차원에서 대상국들에 대해 일관된 분석방법을 적용하고,분석기간을 통일하여 국가 간 비교가 좀 더 용이하도록 함.∙ 또한, 해외충격이 재정승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제경기 변동요인을 구조적 VAR 모형에 포함하는 ‘factor-augmented'VAR 추정방식을 사용함.□ 우리나라의 경우 감세 등을 통한 정부수입 감소가 재정지출 확대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작으며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전반적으로 경기부양 측면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수입 감소보다 다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지출과 수입 모두 승수의 크기가 1보다 작아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음. 우리나라의 지출승수는 0.879~0.852로 나타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비효율적이며,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분석대상국 전체 재정지출승수의 중앙값(median) 추정치는 0.862~0.794인것으로 나타남.∙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나라마다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다른 분석대상 국가에 비교할 때 평균 수준을 기록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승수는 1.085~0.938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요국에비해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분석대상국 전체 재정수입승수의 중앙값(median) 추정치는 0.756~0.622인것으로 나타남.∙ 정부지출과 마찬가지로 감세 등을 통한 정부수입 축소의 경기부양 효과는나라마다 대단히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대외의존도, 중앙정부부채, 한계소비성향, output gap, 금융발전 수준 등이 재정정책 효과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재정지출 확대의 경기부양 효과는 경기침체가 심할수록, 대외의존도가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을수록, 금융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 감세 등의 정부수입 감소의 경기부양 효과는 대외의존도, 한계소비성향, 정부부채 규모가 낮을수록, 금융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등을 통한 정부수입 감소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음.∙ 경기부양 측면에서 재정지출 확대보다 감세 등을 통한 수입감소가 더욱 효과적임.∙ 재정지출 확대의 정책효과는 경기상황에 따라 작아질 수 있으나 감세는 이에 상관없이 국내총생산 증가에 유효하게 작용함.∙ 따라서 재정지출은 특수 상황에 국한하여 도입되어야 하며 감세 등을 통한경제활력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