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 CGE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본 논문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할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우리나라 경제를 동태적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으로 재현하여 구축한 다음, 법인세 인하를 세 개의 시나리오(세율을 일괄적으로 5%P 인하하는 방안 1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중 2년에 걸쳐 인하하는 방안 2 및 5년에 걸쳐 1%P 씩 인하하는 방안 3)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여분석하였다.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투자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적으로는 예상대로 한꺼번에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신속하게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모든 방안이 장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법인세 인하에 의한 세수감소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정부지출은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법인세 인하가 GDP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나 장기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 법인세 인하의 단기적 경기 진작효과가 있는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의 증가를 통한 GDP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법인세 인하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모든 방안에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과 특정 상위 소득계층에게만 귀착된다는 부자감세 주장은 옳지 않은 것으로밝혀졌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