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우리 사회에 중산층이 점차 줄어들고 부유층과 빈곤층은 늘어나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따라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정교하고 발전된 추정방법을 통하여 소득과 소비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통념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97년 대비 2007년의 소득 양극화는 2.4%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양극화 심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구 소비지출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양극화를 논할 때 전체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가구주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이나 소비의 양극화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분석결과로부터 상산직 근로자(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와 사무직 근로자(공무원, 사무종사자)의 소득 불균등도는 존재하지만 두 그룹간의 소득과 소비양극화 추세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은 반면에 고졸 이하인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두 그룹간 소비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양극화 추정결과는 소비지출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교육비 지출로 본 양극화는 심각해졌으나 교육비 지출의 불균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공공부조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불균등도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