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일본의 공공자본의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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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 - 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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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일본을 대상으로 거품 붕괴 전후기를 구분하여 공공자본의 생산성을 분석함으로써 민간자본과 대비 하에 공공자본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 상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지역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지역별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파악한 결과 거품 붕괴 전후기에 있어서 모두 공공자본의 한계생산성은 민간자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거품 붕괴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달리 공공자본은 경제성장에기여하지 못하였는데, 공공자본의 한계생산성은 모든 지역에 있어서 예외 없이 부의값이며 공간적 배분 상의 비효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자본의 공간적 배분 기준을 확인한 결과 민간자본은 거품 붕괴 전후기에 모두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던반면 공공자본은 거품 붕괴 전에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분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역간 형평성이 배분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I. 서론
II. 거품 붕괴기 일본의 공공투자정책
III. 지역별 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정
IV. 공공자본의 배분 기준 검증
V.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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