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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토지조사 초 행정구역 변경과 월경지․두입지 정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and Survey at the Beginning of Japanese Invation in Korea about Changed in Administrative Regions and Settlement of moved other land and invade Neighbor long typ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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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구역과 월경지와 두입지는 행정상 지적상 암적인 존재였으나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형성 배경과 정리과정을 살펴본 것이다.일제강점기 초기에 토지조사를 할 때 방만한 행정구역 즉 군․면․리․동을 통폐합하여 줄이고 또한여러 가지 군 단위는 리․동으로 통일하였는데 이는 임시토지조사국 준비원이 조사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다시 총독부 내무부에서 검토하여 결정하였다.또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월경지 두입지를 정리하였으니 이들이 다 토지조사사업의 성과이다.

This article is a study about Change of Ri dong and fly oner, Other land' invade neighbor long type land At the beginning of Japanese Invasion in Korea The number of the Temporary Land Survey Bureau Prepared Proposal wrong administrative regions Ri and Dong, And They Amanged Moving Laud to other regions and invade neighbor longer land and decided the ministry Home Affairs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Korea

1. 서 론

2. 법규의 고찰

3. 행정구역변경

4. 행정구역의 정리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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