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l. 들어가며
II. 건축불허가처분과 관련한 법익충돌
III. 건축허가취소처 분과 관련한 법익충돌
IV. 일조권 등 침해에 판한 사법상 구제에서의 법익 충돌
V. 환경문제의 본질과 코우즈 정리의 시사점
VI.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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