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반인륜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연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nsion of public prescription for crime contrary to morality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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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7 - 130 (14 pages)
- 514
Ⅰ. 서설
Ⅱ. 반인륜범죄의 주요사례(살인에 한정)
Ⅲ. 공소시효연장에 대한 찬, 반 입장
Ⅳ.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정당성
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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