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 立證妨害
A study on the proof disruption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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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1 - 2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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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立證妨害에 대한 立法論
III. 입증방해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분석 및 평가
IV. 小結
V. 立證妨害의 要件
VI. 立證妨害에 관한 效果
VI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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