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公正한 載判을 받을 權利와 憲法訴願
Right of Proper Judgement and Constitutional Petition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 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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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97 - 139 (43 pages)
- 159
Ⅰ. 어느 退任大法官의 憐悔
Ⅱ. 問題의 提起
Ⅲ. 載判의 機能
Ⅳ.具體的事件을 통한 形式的判決의 例
Ⅴ. 『公正한 載判』을 받을 權利의 慢害와 憲法訴願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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