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소고

A study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소위 선진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도 정치인이나 정치집단끼리의 어떤 타협 속의 경쟁이나 경쟁속의 타협이 가능한 모습을 서슴없이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대표적으로 모스카 (Gaetano Mosca) 나 파레토 Vilfredo Pareto) , 그리고 숨페터 (Joseph Schumpeter)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엘리트 이론가들에 의하여 강력히 지지되고 있다 1) 그러나 정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민주주의 모두를 포괄하는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민주주의와 정당에 관한 본질을 논하고(I) 정당제도와 선거제도(1)， 정당제도와 대의제도 (ill) 및 정당 제도와 정부형태( IV) 와의 관계 를 살펴본 후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당의 위치 및 과제 (V) 를 논하기로 한다

Ⅰ. 정당의 본질과 기능

Ⅱ.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Ⅲ. 정당제도와 대의제도

Ⅳ. 정당제도의 정부형태

Ⅴ. 정당제도와 민주주의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