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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제11권 제2호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
학술저널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제11권 제2호
2004.12
1 - 18 (18 page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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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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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의 意義와 特徵
Ⅲ.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의 刑法上 效果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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