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都市計劃法 第21條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의 의미와 전망

Ⅰ . 問題提起

Ⅱ . 補f賞規定이 없는 公用制限의 法律

Ⅲ . 都市計劃法제 21 조의 違憲訴願에 대한 憲法載判所判例

Ⅳ . 改正된 都市計劃法과 關係法令의 制定

Ⅴ .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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