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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군사정부의 통화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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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사정권 초기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의 하나인 통화개혁의 배경,주요내용, 전개과정 및 통화개혁 전후의 경제정책 변화를 검토해 봄으로써군사정부의 통화개혁의 실상과 정책적 의의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군사정부는 군사정권의 장기적인 생존과 직결된 경제개발계획 성공에 필요한 재원을 비금융민간부문의 현․예금 동결을 통해 마련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통화개혁을 추진하였다. 군사정부는 통화교환 및 예금동결에서 성공하였지만,현․예금동결의 부작용인 신용경색과 경기침체가 예상 외로 심각하고 미국정부, 경제계 등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은 가운데 부작용을 수습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소진됨에 따라 경제불안정의 근원인 예금동결 조치를 철회하였다. 군사정부는 통화개혁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대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외자도입, 저축증강, 증권시장 육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국이 요구하였던 재정안정계획도 부활하고 정책목표도 수정함으로써 일시적이지만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JEL: O2, E5, N2).

Ⅰ. 머리말

Ⅱ. 군사정권의 초기 경제정책과 통화개혁

Ⅲ. 통화개혁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Ⅳ. 통화개혁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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