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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경제발전과 사회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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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관측기간 동안 68개국을 5개 국가군(한국을 포함한 27개 OECD 국가, 6개 아시아 NIEs, 13개 개발도상국가군, 4개 BRICs,18개 저개발국가군)으로 분류하여 성장수렴현상의 성립여부를 검정한 결과미국의 평균 성장률과 초기의 1인당 실질소득을 기준(1로 설정)으로 했을 때16개 선진 OECD 국가들을 제외한 그 외의 상대적 빈국들도 사회적 기술(부패감소, 기업과 신용 및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지수, 사유재산권보호, 정부규모, 법치)을 잘 구축할 경우 수렴현상이 성립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빈국들도사회적 기술이 잘 구축될수록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술의 개선이 없이는 빈국들이 미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추격잠재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수렴현상을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계수의 값을 비교한 결과 16개 선진 OECD국가들도 사회적 기술이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의 1인당 실질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을 따라 잡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사회적 기술이 관측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1인당 실질 소득에 대한 사회적 기술변수들의 효과도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 초기에있는 한국이 OECD의 선진국들을 확실히 추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 수준을 OECD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JEL : C51, O43,P16).

Ⅰ. 서 언

Ⅱ. 분석의 틀

Ⅲ. 자 료

Ⅳ. 추정결과

Ⅴ.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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