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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제2권 現行憲法裁判所法上變形決定에 관한 硏究

학술저널

現行憲法裁判所法上變形決定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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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說

II . 變形決定의 認定與否

III. 變形決定의 類型

IV .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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