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퇴직연금사업 효율성 연구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 접어든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은 시장 선점을 위 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 할 수 있는 실증 연구는 이제껏 관련 데이터 미비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DEA기법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사 업의 기술효율성을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퇴직연금적립금을 측정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인프라가 취약한 몇몇 중소형 퇴직연금사업자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대형 퇴직연금사업자는 과다한 매출 경쟁으로 수 확체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기준 으로 효율성을 측정할 경우에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퇴직연금사업자가 효율적이면서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현재보다 보다 많은 매출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수수료가 제도 도입 초기나 과열경쟁 등의 이유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시장 상 황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전반적으로는 대형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력이 보다 효율적인 퇴 직연금사업을 가능케 하여 시장 과점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