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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제2권 暇疵있는 行政行爲의 附款에 대한 抗告爭訟
학술저널

暇疵있는 行政行爲의 附款에 대한 抗告爭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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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序論

II. 暇施있는 附款의 事由와 效力

III . 暇批있는 附款과 執行停止

IV . 暇批있는 附款에 대한 權利救濟

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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