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문화행정의 본원적인 목표는 문화발전을 ‘ 통한 국민복지 향상’이며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이념들은 정책과정에서 판단의 기준 역할을 한다. 추상적으로 표현된 정책목표의 구현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이념적 가치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각각의 이념 하나하나를 보면 다 좋은 것들이지만 서로 간에 조화되지 못하고 상호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행정에 있어서 고민되어야 할 이념적 딜레마는 어떤 것들인지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의 보호, 창작자 권리보호와 소비자 접근기회 확대, 문화주권과 문화교류, 그리고 문화교역의 자유화 vs. 문화적 예외라는 네 가지 이념적 딜레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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