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取消訴認에서 訴訟物 職念의 再定立
The Object of a Lawsuit of Action for Nullity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 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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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59 - 1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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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處分事由의 追加·變更과 소송물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Ⅲ. 違法判斷의 基準時문제와 訴訟物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Ⅳ. 辯論主義와 法院의 審理範圍
Ⅴ. 取消判決의 羈東力과 訴訟物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Ⅵ. 取消訴訟에서 訴를 訴訟物개념의 再定立
Ⅶ.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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