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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독일법상 申告된 同性同居人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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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Ⅱ. 無 約婚

Ⅲ. 신고동성동거인의 효력요건

Ⅳ. 성립하자에 대한 법적 효과

Ⅴ. 동성동거인에 대한 재산법적 효과

Ⅵ. 동성동거인에 대한 신분법적 효과

Ⅶ. 별거

Ⅷ. 동성동거인관계의 해소

Ⅸ. 법정책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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