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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檢察과 司法警察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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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現行 刑法上 의 問題點

II . 檢察의 法歪 曲에 대한 擺念과 重要事例

III . 檢察등의 法歪曲犯罪의 性格과 本質

IV. 比較法的 考察

V. 結論: 職權灌用에 대한 立法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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