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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산불재난의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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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設

II. 우리나라의 산불방재관련 법령의 체계상 문제점

III.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개선 입법론

IV. 산불야기자의 처벌과 피해복구 및 그 손해전보론

V. 대형산불에 있어서 그 피해 복구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문제

V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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