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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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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존 사법질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항소심의 이원화에 따른 사법접근권의 침해 문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심리불속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고등법원 상고부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헌법적 차원의 구체적 권리이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이 형식화, 형해화될 때 그 실질적 실현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항소심의 이원화의 결과로서 지리적인 이유에서 국민이 항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리적 사법접근권‘ 역시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경우 심리불속행 제도의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상고사건의 폭주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종전에 논의된 바 있는 이른바 고등상고부 도입은 헌법적 차원에서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어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다른 대안으로서 대법관의 대폭증원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t Ich die Probleme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in Korea, also den Dualismus der zweiten Instanz (nach der Höhe des Werts u. der gesetzlichen Strafe) sowie die Verhandlungen-Unterbrechung(Abweisung ohne Gründe) der Obersten Gerichtshofes kritisch untersucht. Die Folgerungen dieser Untersuchng sollen durch nachfolgende drei Konklusionen zusammengefasst werden. (1) Nach meiner Meinung soll “die Chance einer geographischen Annährung zum Gerichte” dem Schutzbereich des Recht auf gesetzlichem Richter gehören. Dieses Recht ist konkrete verfassungsrechtliche Recht, also ist die materiale Verwirklichungen dieses Rechts vom Staat erfordert, so daß das Hindernis der geographischen Annährung zum zweiten Instanz(Berufungsgerichte) sofort verbessert werden soll. (2) Der geltende Institution “Verhandlungen-Unterbrechung der Obersten Gerichtshof(OGH)” wegen die Anhäufung der Revision-Sache zum OGH kann ebenfalls in Verfassungsgesichtspunkten nicht legitimiert werden. (3) Als Alternative gegenüber Anhäufung der Revision-Sache hat die Einführung der Revisionssenate bei dem Oberlandesgericht(OLG) vorgeschlagt werden. Aber kann nicht diese Institution gleichfalls als verfassungsmäßig bewertet werden. Als verfassugsrechtlich rechtfertige Alternative vorschlge Ich große Personalvermehrung der Richter des Obersren Gerichtshofes.

Ⅰ. 들어가며

Ⅱ.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그 실질적 보장에 대한 요청

Ⅲ. 항소심의 이원화 문제

Ⅳ.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

V. 고등법원 상고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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