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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헌법적 논증에서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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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헌법적 논증에 있어서 빈번하게, 그리고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객관(헌법)’과 ‘주관(헌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한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헌법규범들이 객관규범 혹은 주관규범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객관)헌법규범들은 헌법적 논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포스(Topos) 혹은 논거임을 분명히 밝혔고, 헌법적 논증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더 우수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헌법규범과 주관헌법규범을 분리해서 취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wird der Begriff des objektiven Verfassungsrechts (oder der Objektivität) und des subjektiven Verfassungsrechts (oder der Subjektivität)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Argumentation positiv und deutlich definiert. Und es wird sich aufklärt, dass Verfassungsnorm als der wichtigste Topos oder als das stärkste Argument in der verfassungsrechltichen Argumentation angewendet wird. Um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in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zu erlangen, schlagt der Verfasser vor, objektive Verfassungsnorm und subjektive Verfassungsnorm in der Verfassungsargumentation zu trennen.

Ⅰ. 시작하는 글

Ⅱ. 개념과 분류

Ⅲ. 헌법적 논증과 주․객관헌법규범

Ⅳ.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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