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nte in the Early 70s and Improvement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1970년대초 남북관계는 분단 4반기세 만에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4.19 후 각계의 급진전한 통일논의는 5.16 혁명으로 일체 불법화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제3공화국은 1960년대 기간 동안 이승만 정권의 대북정책과 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을 통한 통일모색론과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접촉도 불법화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남북한 사이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국내외에서 발생하였다. 우선 변화의 신호는 국제사회의 동․서 테탕트였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간의 역학관계의 변화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변화를 야기하였다. 미․소 양국은 이미 1960년대를 통해서 대결의 한계를 느끼고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미국은 월남전 개입의 실패로 대외정책에 있어서 일대전환의 시기가 임박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최소한 월남전의 종식과 아시아에 있어 자국의 영향력 감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으며 이를 닉슨독트린으로 정책화시켰다. 남북관계도 국력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지도자간에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제기되었다. 북한은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간 데탕트는 소련과 중국이 미국과 대결 구도를 포기한 것으로 자신의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한 역시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닉슨독트린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에게는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공약에 커다란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한이 대화에 의한 관계 재조정에 들어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동서 데탕트에 의해 동서독이 급격하게 공존 및 공영관계로 진입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에 따라 남북한도 적대적 대치에서 적대적 협상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되었다. 1970년대 남북대화가 개시된 경위는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사안이자 남북한 국내안건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다. 이러한 경험과 교훈은 향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변수의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7․4 공동성명 이후 데탕트가 퇴조하고 남북한 공히 체제경쟁을 통해 상대방을 흡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음에 따라 남북대화가 한계에 부딪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외부 환경이 중요함과 동시에 이들 요인이 국내 변수와 연계되어야 남북한 대화의 성과가 극대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2005년 한반도 북핵 사태와 남북대화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In the early 1970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nderwent great changes more than two decades after the national division in 1945. An important change was made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significant enough to force the two Koreas to correct their hostile policies: détente between the East and West Germany. The rapid transition into détente and the following peaceful coexistence of communism and capitalism increased the potential that unfriendly negotiations could replace the hostile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can be said the political needs of the superpowers including the U.S led North and South Korea to take conciliatory approaches to each other in the 1970s. Of course, it was also in the Korean governments’ interest. However, what brought such a change were not Korean nationalism but the requests and changes of the powerful countries. Talks and Dialogu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hich were helped by global détente in the early 1970s, eased military confrontation 18 years after the Korean War and laid the groundwork for further negotiation on inter-Korean issues. The North and the South can draw an important lesson from that experience: international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they try to solve inter-Korean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