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국가전략과 중앙아시아(1991~2004)

Russia's Strategy and Central Asia Policy

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중요한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and interests)’이자 영토의 일부였으며, 그 이해관계의 우선순위는 시기마다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91년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체제이행 과정의 혼란 등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러시아의 대(對)중앙아시아 정책은 대체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각 시기마다 수정되어 왔으며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1단계(1992-1995년)- 서구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지역 내에서의 제한적 역할을 하던 시기, 2단계(1996-1998년)- 프리마코프 등장 이후 다극체제 구축과 중앙아시아로의 회귀를 모색하던 시기, 3단계(1999-2001년)- 푸틴의 등장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관계 구축을 위해 역동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던 시기, 4단계(2001년)- 9.11이후 미군의 중앙아시아 진출로 역내 ‘세력전이’가 이루어지던 시기, 5단계(2002년-2004)- 미군주둔장기화를 인정하고 양보와 축소라는 전략적 선택과 대외정책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모색하는 시기 등이다. 위와 같은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변천과정은 1991년 구소련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과 이에 따른 대·내외적 여건이 얼마나 가혹하리만큼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하락을 강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듯 국제환경이나 구조적 조건의 변화는 러시아의 독점적 영향력이 미치던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냉혹하게 진행되었다. 냉전붕괴이후 국가의 해체과정과 급격한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러시아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적 강국에서 지역적 강국으로 강등되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앙아시아에서 유일강국인 미국의 하위국가로서 ‘정책적 양보와 축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푸틴정부는 역사·문화·제도적으로 미국에 비해 보다 우월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현지화 경험과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CST. SCO, 최근 가입에 성공한 CACO등 중앙아시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축적된 경험,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문화적·역사적 자산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러, 양국이 국제적 지위차이, 상이한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공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앙아시아의 국제적 조건을 결정지을 것이다.

Russia's strategy in Central Asia is acquiring very much needed consistency yet lack of adequate resources makes any, even the best substantiated strategy, vulnerable and hard to realize. In the mid-term perspective this will undermine Moscow's positions in the region on which new players (Western countries or China) will tighten their grip. Moscow should start discussing the term of coexistence. Naturally enough, when shaping Russia's foreign policy strategy, Moscow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airly serious geopolitical changes in the region caused by the counter-terrorist operation in Afghanistan, the most important of them being a much larger than the U.S. military-political presence in Central Asia. The fact that the Americans are using airfields and other objects of military infrastructure is not that important. What is important is an obvious desire of the Central Asian countries to step up their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It will be an exaggeration to speak about Russia's “return” to Central Asia, because Russia never ceased being present in the region. Nevertheless, Moscow’s influence had been confronted during the last decade with the combination of several factors: the new states' striving for independence, ambitions of the other power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to enhance influence in Central Asia and, of course, Russia's own weaknesses. Mr. Putin's election to the presidency and particularly his regional policy illustrate Russia's will to stop this decline and to regain the lost positions, not by reviving an old empire's power, but by pursuing a pragmatic policy which takes better account of the aspirations of Central Asian independent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