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관계중심 문화와 사회비용

Network-based Culture and Social Costs in East Asian Societies

이 글은 동아시아 사회가 서양보다 부정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부 조사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동아시아 관계중심 문화와 부정부패의 친근성,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비용 발생의 원인, 그리고 동아시아 사회에서 연줄망을 이용한 기회주의 행위가 사회자본인지 여부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관계망이 사회경제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일컬어져 왔다. 동아시아 사회를 포함한 어떤 사회에서든 특히 사적·주관적 관계망인 연줄망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서 멈춘다면, 한 사회의 좋은 문화적 특수성이자 전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계중심 사회에서 연줄망은 사회경제 질서 속에서 기회주의 행위를 낳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비용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부정부패와 매우 친근하다. 관계중심 사회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는 본질적으로 '배제'를 생리로 하고 '독점'을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관계중심 사회에서 관계의 핵심이 객관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결망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줄망이라면, 그 관계는 배제와 독점을 주 내용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회비용의 출발이며, 부정부패현상과 그에 대한 반감은 바로 그것이 사회 비용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관계중심 사회에서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문화주의자나 제도주의자 또는 도덕윤리주의자들처럼 동아시아 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을 단순히 문화, 제도 또는 윤리의식 어느 한 측면에서 찾으려 한다면, 이는 부정부패원인에 대한 일면을 보는 데 불과하다. 왜냐하면 표출되어 나오는 개인과 조직의 행위는 문화, 제도, 정신 모두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이다. 개인, 조직, 사회의 의식과 행태 및 행위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문화는 변수라기보다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상수의 성격이 강하고, 장기간 매우 보수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변화를 예측을 하거나 그 자체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화가 상수이든 변수이든, 그리고 그 영향이 크든 작든 어떤 한 현상에 대한 영향에는 부정과 긍정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argues three main questions. They are as follows:Is there any affinity between network-based culture and corruptions? Is the network-based culture social costs or social capital? What is the cause of the network-based culture and corruptions? Transactions through yeonjul network(nepotistic human relations based on subjective and personal ties) in network-based societies prefer nonmarket exchanges to open and fair market in general. Nonmarket transactions are the very exchanges out of the market institutions, namely black market transactions. So the opportunistic behaviors have affinity to the corruptions in societies. Besides, transactions through yeonjul network have exclusive and monopolistic attributes in nature. Exclusive attribute of means exclusiveness to the outsiders. Monopolistic attribute of yeonjul network says monopoly on the resources including informations among insiders. Then, theoretically speaking, transactions through yeonjul network give the same social effects on societies as the monopolistic company in market. And asa results of transactions through yeonjul network invoke the external diseconomies, corruptions can be a kind of social pollutions. Arguing what is the cause of the network-based culture and corruptions in East-asian societies is very complicated tasks compared with above two questions. There are three main streams in explaining the cause of the network-based culture and corruptions in East-asian societies:culturalists, institutionalists, and moralists views. Of course, culture matters. But, in fact, culture is not variables but constants in explaining the behavior and consciousness of an individual person or organizations. And moralists views are out of our interests and abilities to argue. Several cases, esp. East-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Hong Kong, Taiwan, Singapore etc., teach us that the institutionalists views are much more persuasive among th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