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기반(NII) 계획의 재조명

고도로 발달된 첨단과학기술을 다루는 정책은 그 사안의 성격에 걸맞게 고도로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시행되는가?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단어는 ‘정보통신’이다. 정보통신기술은 그야말로 최고로 발달된 과학기술지식과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정책 역시 최고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되고 계획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확한 인식인가? 과연 정보통신같이 고도의 합리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정책온 고도로 치밀한 계산을 거쳐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되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정보통신정책은 선진국.개도국을 불문하고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 사업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활 선도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보통신정책을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단어는 바로 ‘국가정보기반’ (NII : NationaJ Information Infrastructure) 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NlI 정책올 살펴봄으로써 앞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