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반응

Large Change in Fiscal Policy and the Financial Market Responses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및 그 추이에 대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면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말 현재 OECD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규모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그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하다. 재정정책의 변화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초래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9개국 자료를 통해 재정이 이자율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대규모의 재정긴축시에는 이자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대규모의 재정확대시에는 이자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추세를 발견하였다. 추정에는 재정상황이나 금융시장의 초기조건, 여러 거시변수 및 금융시장의 제도적 변수(금융시장 자유화 정도, 환율제도의 유연성 등) 등도 고려되었다.

First, this paper scrutinized the fiscal situation in Korea in the light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the government balances and the national debt from 1990s to the present,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of OECD countries. Their GDP-relative sizes are found yet below the averages of OECD countries. However, in that they are deteriorating in a fast speed, and especially Korea is a small open economy which is very susceptible to the global financial market fluctuation, they signal for great caution in fiscal policy afterwards. Next, we analyzed the impacts on the interest rates and the stock prices of large change in fiscal policy, i.e. the contraction and the expansion. The data included 19 Asian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from 1973-2007. Overall, we found that the fiscal contraction had the interest rates falling and the stock price rising, while the fiscal expansion had the interest rates rising and the stock price fa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