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정책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혜， 최근의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둘째， 이러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본 논문은 정책체제 (Policy Regime) 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정책체제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주의적 관점의 개념으로서， 어떤 주어진 의제영역에 있어서 정책결정을 둘러싼 참여자들간에 근사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암묵적 혹은 명시적인 원랴， 규뱀， 규칙 빛 의사결정절차들의 집합을 말한다. 정책체제의 중요한 속성은 일단 제도화되고 나면 상황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원래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데에 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책체제가 절대불변의 것은 아니다. 특허 외부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정책체제가 혼들리게 되며 체제자체의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려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의 기본 주장은 80년대 이후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지엽적，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정책체제 자체의 근본적 변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금세기 미국 무역정책체제의 변화 흐름을 비교 고찰한다. 종전의 미국 무역정책체제의 특징이 자유무역주의와 행정부 주도인데 비해 새로 등장한 무역정책체제의 핵심은 상호주의와 의회 주도라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무역정책체제의 동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왜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 오던 미국 무역정책체제가 붕괴되었는가릎 살펴보고나서， 왜 하펄이면 현재와 같은 특정을 지난 정책체제가 형성되게 되었는가에 관해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논의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가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