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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스크린쿼터와 딴따라

  •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학보
  • 제33권 제3호
  • 1999.09
    195 - 213 (19 pages)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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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산업의 시장경쟁력은 음반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정부는 방화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해온 반면 음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국산영화는 외화와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보호되어온 반면 대중음악은 외국 팝송에 대해 완전히 개방.노출되어 있었다 .80년대 이후 국내 음반시장에서 가요가 팝송을 압도적 격차로 누르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것온 치열한 경쟁속에 다양한 팝음악을 접하면서 가요계의 음악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아 외화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제는 이제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 영화산업과 음반산업의 시장경쟁력 비교

Ⅲ. 우리 나라 영화산업정책과 음반산업정책의 비교

Ⅳ. 문화산업 정책과 시장경쟁력

Ⅴ. 스크린쿼터제: 보약인가 유해식품인가?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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