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 논문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스크린쿼터제， 즉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를 고찰한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란 일정 기간 이상 자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일종의 보호주의 정책으로서 GATT 법에 의해 자유무역의 예외로 허용된 조치이다. 우리나라에는 1966년에 처음 도입되어 수 차례 조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한국영화산업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남아있다.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은 1) 한국영화계 VS. 한국관객， 2)한국영화 제작업자 VS. 영화상영업자， 3) 한 · 미 통상마찰，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문화정책과 산업정책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는 국가정책의 여러 측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Ⅰ. 프롤로그
Ⅱ. 스크린쿼터제란 무엇인가?
Ⅲ.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는가?
Ⅳ.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Ⅴ.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1): 한국 영화업계 vs. 한국 관객
Ⅵ.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2): 한국영화 제작업자 vs. 영화 상영업자
Ⅶ.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3): 한.미 통상마찰
Ⅷ. 스크린쿼터제와 정책연구
Ⅸ.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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