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당공천 여성할당제와 남녀평등
Les quatas par sexe pour développer la participation des femmes dans la vie politique et l'égalite des sexes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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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409 - 434 (26 pages)
- 1,001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공직 선거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반드시 여성들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제5항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할당제는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라 할 수 있는데, 적극적 우대조치도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게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하여 본다.
La loi relative l'élections politiques dispose les quatas par sexe. Quand un parti politique a l'intention de recommander à ses membres comme candidats à se présenter aux élections à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nationale membre de l'Assemblée et les candidats à courir dans 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locales élection membre du conseil, ce parti politique recommande pas moins de 50/100 des candidats parmi les femmes candidates et de recommander relevant de chaque nombre impair dans l'ordre de la course candidat parmi les femmes. Quand un parti politique a l'intention de recommander à ses membres comme candidats à se présenter aux élections pour les membres de l'Assemblée nationale de la circonscription locale et à l'élection des membres du conseil local de la circonscription locale après leur mandat arrive à expiration, comme parti politique est le travail de recommander au moins que 30/100 du nombre total des candidats à se présenter aux élections pour les circonscriptions à l'échelle nationale parmi les femmes. L'article 11 de la Constitution dispose l'égalité de sexe. A mon avis, les quatas par sexe sont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en Corée. Les quatas par sexe sont contraire à l'égalité et à la liberté des partis pilitiques.
I. 서론
Ⅱ.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의 현황
Ⅲ. 외국의 사례
Ⅳ. 평등원칙과 여성할당제
V. 여성할당제의 위헌여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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