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기의 근본구조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Crisis of Small and Medium Size Corporate- Focusing on the automobile industry

본 연구는 4개 완성차기업과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하도급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계에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가 내재해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분석가설에서 예측한 성과지표와 실측된 성과지표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있다는 정황증거를 확인하였다. 둘째, 완성차기업의 하도급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가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완성차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 간의 경영성과 격차를 공정한 거래구조 하에서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셋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속한 하도급기업이 그렇지 않은 하도급기업에 비해 더 불공정한 거래구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장지배력을 갖는 업체가 하도급거래에서도 수요독점적 행태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unfair subcontracting structure of small and medium size corporate and large enterprise. Theoretical frame for this analysis is based to method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In order to find unfair transaction behaviors between two group, we established an hypothesis of performance gap and analyzed whether extract various financial ratio of corporate and these ratio agree with the hypothesis. Findings of this study agreed almost actuality financial ratio of enterprises with hypothesis that we establish. Therefore, we reached conclusion that unfair subcontracting structure was adhered to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 between large enterprise and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