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가계산기준 중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 적용의 개선방안

Improvements in Applying Administrative Expense Ratio & Margin Ratio on Governmental Cost Accounting Standard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조달원가계산제도 중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반관리비 산정에 있어 작성준칙에서는 산업별로 최대 허용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실제 일반관리비율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실제 일반관리비율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감안한 허용 일반관리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산정 실무에서 실제 일반관리비율과 무관하게 산업별 허용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일반관리비율이 허용일반관리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허용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작성준칙에서 실무 적용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윤산정에 있어 작성준칙에서는 총원가기준이 아닌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일정율의 이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부가가치기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이윤산정방식은 부가가치 측정상의 한계, 허용이윤율과 실제 이윤율의 차이, 산업별 형평성 문제 등 많은 계산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원가계산제도에서의 이윤산정은 완전한 부가가치 개념 또는 총원가 개념에 의거하여 일정율의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허용이윤율을 설정할 경우 산업별 실제이윤율 분석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조달원가계산제도는 정부 물자 및 용역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의 신뢰도를 높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통제 방안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한된 관심 속에서 연구가 머물지 않고 관련 정부기관, 학계, 기업체, 용역수행기관 등이 상호 연계하여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earch for the problems about computing general operational costs and earnings of government cost accounting by literature and empirical study, and to try to find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Though permitted ratio of general operational costs is established in general operational cost accounting standards guides, it can't reflect recent management environments properly, because it was established fifteen years ago. So it is important to revise the permitted ratio of general operational costs periodically. and we need to change ways of computing the actual ratio of general operational costs by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operational costs and sales costs and sales costs into ways of computing by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operational costs and manufacturing costs. And then, many empirical studies have suggested a lot of problems in the ways of computing earings, for example the matter of measuring additional value, the differentiation between permitted ratio of earnings and actual ratio of earnings, and the matter of balancing among many types of industries. so we need to compute earings according to perfect additional value concepts or total concepts. In government cost accounting, it is necessary to study in various field: government institution, expert service institution, academy and firm etc. And the gov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ade and revised by the permanent established institution similar to CA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