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Korean Fisheries Cooperation for Efficient Transportation of Fishery Products

본 연구는 북한산 수산물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한 남북수산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부족으로 매년 백만 톤 이상을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특히 북한산 패류는 국내에서 패류를 채취하지 않는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반입되어 국내산을 대신함에 따라 국내산과 동일한 가공 및 유통경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량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으로 2008년 수입량 118만 7천 톤의 5.2%에 불과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수산업의 생산기반이 거의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북한 수산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 수산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은 어려우며, 남북 수산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관계, 북핵문제, 북한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trategies for inter-Korean fisheries cooperation for efficient transportation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South Korea imports more than one hundred tons of fishery products every year, yet the portion of imported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is a mere 4∼5% of the total. We assume that the foundation of fishery industry in North Korea has deteriorated due to the continuous economic recession since the mid-1990s. It is crucial for North Korea to receive supports from the outside, including South Korea, and other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reconstruct its fisheries industry. However, the promotion of an inter-Korean cooperation is impossible without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t is important to take gradual measures in approaching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