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주요 세목별 세수증대 정책의 귀착효과 비교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of Revenue-Raising Tax Policies in Korea

본 논문은 기본적 Harberger-Shoven-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세수증대 정책의 경제주체별 후생변화 및 귀착(incidence) 효과를 비교하여 알아본다. 특히, 최근의 국제 추세를 감안하여 조세효율성 측면에서 비교적 장점이 많다고 평가되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증대 정책이 재분배 측면에서 법인세나 소득세와 대비하여 얼마나 장애요인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 어떤 조세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방향 관련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은 소득세, 법인세 등 기타 직접세 세목과 비교하면 약간 역진적으로 작용하나, 기초 생필품 등 면세제도가 존재하여 그 부정적 효과가 그다지 유의적으로 크지 않아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주요한 장애요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재분배 등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정부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부각될 경우에는 조세누진도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의 일률적 세율 조정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교하여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aimed to provide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direction of major tax reforms in Korea. using a Harberger-Shoven-Whalley-type CGE model, it focuses on a comparison of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revenue-raising policies in corporate tax, personal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VAT) in Korea. Unlike direct taxes, VAT is often considered as a regressive tax because it taxes consumption and the propensity to consume tends to decrease as income rises. However, the results imply that exempting food and social necessities in VAT, the regressivity of VAT increase in Korea could be moderate and that Korea should rely on lower corporate tax and higher VAT for additional revenue, while addressing rising equity concerns via progressive personal incom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