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과 경제성장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and Economic Growth

이 논문에서는 공공자본이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비교하는 동시에 지역별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을 비교함으로써 공공자본의 배분적 효율성을 검토한다.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위하여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을 통해 지역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본스톡을 직접 추계하여 사용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은 정의 값을 가지나 민간자본 산출탄력성의 약 1/10 수준으로 추정된다. 둘째,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은 평균적으로 민간자본의 약 65.9% 수준이며,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인당 지역총생산이 낮은 지역에 대해 보다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모의실험의 결과 만약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이 효율적이었다면 국민총생산은 2006년을 기준으로 약 0.53%가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Using a panel data set for the 16 Korean regional governments from 1998 to 2006, we estimate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ith private capital and public capital as inputs. It is found that the elasticity of public capital is positive, but about 1/10 of that of private capital.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about 65.9% of that of private capital on the average. Moreover,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shown to be largely different among regions. It is also shown that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has been based on equity rather than efficiency consideration. Resulting from the distortion in the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some efficiency los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has shown to be occurred.